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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화상세미나 이후 Q&A] FM을 결정하는 법적개념으로서의 구분기준이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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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1 21:05 조회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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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제 설명에서 (FIDIC 기준) 단순히 Difficulty의 경우에는 entitlement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time compensation을 위해 해당 impact가 difficulty 였는지, project execution이 prevented 되었는지는 schedule analysis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compensation을 따지기 전에 1차적으로 entitlement가 있는지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difficulty인지 prevented인지를 따지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결국 해당 event를 통해 영향을 받은 activity가 있는지, 영향을 받았다면 productivity loss 인지, 혹은 critical path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석 이전에 법적 개념으로서의 구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For example, under FIDIC Sub-clause 19.2 the notice may not be given unless the Party giving the notice is or will be prevented from performing any of it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This brief statement makes it clear that a Party has no right to claim Force Majeure unless, at the time the notice is given, it is, or it will in future be, prevented from performing its obligations. Thus an event which might in some circumstances constitute Force Majeure but which, in the particular case, merely makes it more difficult for the Party to perform its obligations cannot constitute Force Majeure. The term obligations is not defined in the FIDIC Contract but must have a very wide meaning. It is, for example, an obligation on the part of the Contractor to proceed in accordance with the Programme (under FIDIC Sub-Clause 8.3). Similarly it is an obligation  for the Contractor to complete the whole of the Works within the Time for Completion (under FIDIC Sub-Clause 8.2). So if the Party considers and is able to argue that Force Majeure prevents it from performing any of them, he can give notice under Sub-Clause 19.2.

보통 FM 조항은 작업이 불가능한 범위를 Wholly 또는 Partly라고 표현하고 있고, Wholly만 FM으로 적용된다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따라서 FM은 어느 특정 기자재, 특정 작업, 특정 기간 (기간의 단위는 적고, 크고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이 불가능하면 당연히 FM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특정 기자재, 특정 작업의 지연기간을 따질 때 Difficulty, Hardship으로 보일 수 있는 기간이 섞이게 되면 부분적으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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