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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법 및 클레임에 영향을 준 2020년 주요 판례 연구' 자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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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8 11:14 조회5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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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드린대로 SCL Korea에서는 아래의 주요 판례들을 분석해서 홈페이지(참고자료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판례를 SCL Korea 위원들이 설명한 자료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당 자료는 정회원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세미나 발표(21년 2월 25일)를 통해 설명된 아래 주제에 대한 자료를 먼저 올리고 나머지 자료도 순차적으로 등록예정입니다.
• Expert firm의 conflict 관련 판례 (#01)
• Consequential loss exclusion clause 범위에 관한 판례 (#03)
• 발주자가 LD 부과를 안 한 경우 시공자가 하수급인 상대로 LD 청구 여부와 관련한 판례 (#09)
• DIFC court에서 anti-suit injunction을 인용한 판례 (#10)
• Covid-19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시공자가 제기한 ICSID 판례 (#13)
• 해지와 지체상금 관련 판례 (#15)
• Practical Completion 관련 판례 (#16)

해당되는 설명자료는 Case No.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3-28 13:01:16 참고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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